군 검사 압박 혐의…"비난 가능성 높다고 법 확장해석 안 돼"명예훼손 공보관 실형, 비밀누설 군무원 벌금형…"전익수 방지법 필요"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예람중사전익수공군노선웅 기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속 尹 4차 공판…두번째 포토라인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김문수 '중임제'와 차이는이세현 기자 한 해 90억가량 지급되는데…검찰, 범죄구조금 구상금 회수 난항대리모면 무조건 친생자 인정?…대법 "자녀 복리 우선" 첫 제동관련 기사'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