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서울고법 이어 대법원도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김학의 별장 성 접대불법 출국금지황두현 기자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대법 "다시 재판"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관련 기사검찰,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이규원에 징역 3년 구형檢, '김학의 출금' 대법 상고…이규원 "양상군자처럼 몰래 상고"'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 2심도 무죄…'1심 유죄' 이규원도'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중인 이규원 검사 감찰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