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성범죄동물보호법보이스피싱황두현 기자 대법 위에 헌재?…'재판소원' 두고 대법·헌재 갈등 재현되나[단독] 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관련 기사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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