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능·표방 내용 등 고려해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봐야"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식약처체외진단의료기기서한샘 기자 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 생각"…'끌어내 지시' 증언도(종합)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로 생각…계엄 상황과 달라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