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매수한 피고인…1,2심 실형 및 재활프로그램 40시간 부과대법 "매매·매수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사범'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마약이세현 기자 '빈손'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李대통령 사건 의결 나올까대법 "현금수거책으로 미필적 고의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관련 기사[단독] 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검사한 세관 공무원…대법 "적법 조사"'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주범, 징역 23년 확정[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④필로폰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