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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권한 침해"…尹측 "억지 정원 채우기"(종합2보)

2025.02.27 오후 12:42

"대통령, 국회 선출한 재판관 임의 거부·선별 임명 못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는 의견 갈려…정형식·김복형·조한창 별개의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열린 가운데 아홉 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열린 가운데 아홉 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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