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사업비 연구실 공동운영비 사용…환수·지원배제 처분1·2심, 사업비 환수 부당…대법 "환수 취소 시 지원배제 사유 소멸"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연세대국가지원금교육부제재황두현 기자 헌재 헌법실무연구회, 의료조력사 주제 정기 발표회 개최검찰인권위원회 8차 회의…장애인 권리보장 개선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