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인용…검-공수처 '구속기간 쪼개기 제동' 법원 "공수처법, 관련 범죄·구속기간 배분 등 불명확…적법성 의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5.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차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025.1.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