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골절상1,2심 치료사 유죄…대법 "치료사가 돌발 사고 모두 통제 못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이세현 기자 대리모면 무조건 친생자 인정?…대법 "자녀 복리 우선" 첫 제동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관련 기사대선 앞두고 여유 찾은 주말 광화문…대규모 집회 없다대리모면 무조건 친생자 인정?…대법 "자녀 복리 우선" 첫 제동충청권 공략 나선 김문수 "난 암행어사…엉터리 잡범, 청주교도소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대법 위에 헌재?…'재판소원' 두고 대법·헌재 갈등 재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