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카르텔' 해체, 업무부담 해소"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구성 다양화"vs"의사 아닌데 수술 맡기나" 학계도 의견차 극심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대법관민주당이세현 기자 사법정책연-대한변협, 28일 '스토킹범죄' 공동학술대회 개최헌재, KSS 해운 헌법소원 심리 착수…'한정위헌' '재판취소' 쟁점관련 기사이재명 "헌정질서 회복"…김문수 "이재명 독재 막겠다"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추진→한동훈 "김어준 대법관이 국민 재판?"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14명→30명 증원 법안 발의김문수 "날 더운데 방탄유리보다 감옥으로…법카 쓸 일도 없어"(종합)김문수 "감옥 있으면 필요 없어"…'이재명 방탄조끼' 겨냥(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