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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담배회사, 중독성 책임져야…과학적 근거도 부족"

담배소송 항소심 "국가가 국민 보호한다는 믿음 줘야"
"흡연은 폐암의 강력한 원인…막지 않는 게 자살 방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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