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 1000여 명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 2명, 관심군이 6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결과가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해 이달 말쯤 각 부대를 찾아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 중 부대별 희망자에 한해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심리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051명이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참여 장병 수를 1500여 명으로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참여 장병의 3분의 2 정도만 검사를 받은 셈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장병들은 대부분 '신원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리 검사 결과와 별개로 비상계엄 당일 출동으로 인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느낀 장병이 500명 가까이 된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는 신변 노출 등에 대한 장병 개인의 부담을 고려해 검사 대상자를 희망자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받은 심리 검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개발한 정신 건강 평가 도구를 활용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PC-PTSD)등 외상적 사건 발생 시 상담·진료가 필요한 인원을 선별하기 위해 시행됐다.
검사 대상자는 △고위험군 △관심군 △정상군으로 나뉘며 국방부가 매년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심리 검사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그 때문에 비상계엄 외에 별도의 요인이 검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에 따르면 재난 정신건강 평가는 PC-PTSD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주관적 심리적 고통 정도(VAS) 등 5개 척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상자를 3갈래로 분류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1달 전 기간을 대상으로 변화된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고위험군은 5개 척도 중 3개가 '임상군'으로 나오거나 '자살 척도'(P4)가 '임상군'으로 나올 경우를 말한다. 관심군은 '임상군' 척도가 1개 이상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며, 고위험군과 관심군 모두 전문가와 기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상계엄 2주 뒤인 2024년 12월 17일 국방부는 '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인원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장병이 계속 발생하며 정치권 등에서 공식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검사 이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 교육과 상담, 진료 연계 등을 진행 중이다.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군 상담을 꺼리는 경우는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EA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심리 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 5월 말쯤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인권위는 "'도덕 손상'에 따른 PTSD로 군 장병들의 건강권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며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확인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조사 개시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은 "불법 명령에 따라 출동한 장병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국방부는 장병들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