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사고 처리 때 훈령이 법률보다 적용 범위 협소한 경우 허다국방부 "상반기 내 모순된 훈령 개정할 것"ⓒ News1 DB관련 키워드국방부징계군 징계훈령군 인사법군사법원법채상병외압김예원 기자 '아시아 항공모함' 주한미군 역할 어떻게 바뀌나…주일미군 '후방기지'?육군, 전반기 공중 재보급 연합훈련 진행…보급품 확보 초점관련 기사'故이예람 사건 기밀누설' 군무원, 정직 취소 소송 1·2심 모두 승소포천 오폭 사고 조종사들, 비행경로 사전 연습 안 했다(종합2보)軍 "포천 오폭 조종사들, 공동 과실"…전대장·대대장 추가 입건(종합)군 복무 중 징계, 전역하면 처벌 기록 사라진다'내란 종사 혐의' 김용현, 매달 군인연금 545만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