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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글로벌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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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흠 교수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 석사, 프랑크푸르트대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한 뒤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외무고시 제27회 합격 뒤엔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롄영사출장소장, 중국청년정치대 객원교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 9월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로 근무 중이다. 백 교수는 '미중 신냉전과 한국 Ⅰ·Ⅱ' '중국' '한중일 4000년' 등 7권을 출간한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다.

한중일 글로벌 삼국지

"서해 구조물, '반중 정서 촉진제' 이용은 안 돼"

필자는 지난 2023년 4월 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한 '한중일 비전그룹'(TVG) 회의 참석차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다. 샤먼 숙소에서 우연히 열대 바다로 화면을 가득 채운 '산샤 TV'를 본 필자는 궁금증을 느껴 산샤 TV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산샤 TV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선전을 위해 2013년 '파라셀군도' 중심지 우디섬에 설립한 중국 유일의 시(市) 소재 성급(省級) TV다. 산샤 TV는 파라셀군

필자는 지난 2023년 4월 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한 '한중일 비전그룹'(TVG) 회의 참석차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다. 샤먼 숙소에서 우연히 열대 바다로 화면을 가득 채운 '산샤 TV'를 본 필자는 궁금증을 느껴 산샤 TV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산샤 TV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선전을 위해 2013년 '파라셀군도' 중심지 우디섬에 설립한 중국 유일의 시(市) 소재 성급(省級) TV다. 산샤 TV는 파라셀군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영남-규슈 지역경제통합이 '패권 경쟁' 대응책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월 초순 개최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계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부터 선저우(우주선), 딥시크(AI) 까지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자랑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37조 달러의 국채에 허덕이고 있다. 2024년 이자만 1조 달러(1450조 원)로 국방예산 8950억 달러(1297조 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양천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월 초순 개최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계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부터 선저우(우주선), 딥시크(AI) 까지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자랑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37조 달러의 국채에 허덕이고 있다. 2024년 이자만 1조 달러(1450조 원)로 국방예산 8950억 달러(1297조 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양천조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美, 中 누르려면 관세 아닌 R&D에 집중해야

미국은 2010년대 이후 강온 모든 정책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왔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려 하고 있다. 1805년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영국과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참패했다. 영국을 정복할 수 없게 된 프랑스는 1806년 영국을 고립, 궤멸시키기 위해 영국과의 교역을 엄금하는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대륙봉쇄령은 프랑스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프랑스는 대륙봉쇄령을 어긴 러시아 정벌을

미국은 2010년대 이후 강온 모든 정책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왔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려 하고 있다. 1805년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영국과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참패했다. 영국을 정복할 수 없게 된 프랑스는 1806년 영국을 고립, 궤멸시키기 위해 영국과의 교역을 엄금하는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대륙봉쇄령은 프랑스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프랑스는 대륙봉쇄령을 어긴 러시아 정벌을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미일 동맹, 미일 하부에 韓 편입 경계해야

1971년 10월 헨리 키신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만났다. '키신저-저우 회담'은 절반 이상 한반도 문제에 집중됐다. 저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가능성, △주한 미군 철수 이전 한국군의 북진 가능성,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거나, △주한미군

1971년 10월 헨리 키신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만났다. '키신저-저우 회담'은 절반 이상 한반도 문제에 집중됐다. 저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가능성, △주한 미군 철수 이전 한국군의 북진 가능성,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거나, △주한미군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종북좌파·토착왜구' 선동, 스스로 멸망할 행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4년(갑신년) 12월 4일 저녁 9시 일본세력을 등에 업은 소장 급진 개화파가 조속한 근대화를 목표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1637년부터 조공관계를 유지해오던 청(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기득권을 누려오던 민씨 외척 중심 온건 개화파 제거를 시도했다. 급진 개화파의 정변 시도는 한성(서울)에 주둔하던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정변 와중 일본 공사관 건물이 소실된 것을 핑계로 무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4년(갑신년) 12월 4일 저녁 9시 일본세력을 등에 업은 소장 급진 개화파가 조속한 근대화를 목표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1637년부터 조공관계를 유지해오던 청(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기득권을 누려오던 민씨 외척 중심 온건 개화파 제거를 시도했다. 급진 개화파의 정변 시도는 한성(서울)에 주둔하던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정변 와중 일본 공사관 건물이 소실된 것을 핑계로 무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리더십 위기, '트럼프 2기' 한중일 경제취약성 높여

주한대사를 지낸 중국의 한 외교관은 동북아의 한반도와 동남아의 베트남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2개의 칼날'이라 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세력이 한반도와 베트남을 모두 장악하면 중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중국이 1592년 임진왜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청일전쟁, 1950년 6.25 사변 등 중근세 이래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무력충돌에 군사 개입했다는 것은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얼마나

주한대사를 지낸 중국의 한 외교관은 동북아의 한반도와 동남아의 베트남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2개의 칼날'이라 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세력이 한반도와 베트남을 모두 장악하면 중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중국이 1592년 임진왜란,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청일전쟁, 1950년 6.25 사변 등 중근세 이래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무력충돌에 군사 개입했다는 것은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얼마나

임여익 기자

북러 군사협력 심화 막으려면 대중관계 개선해야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에 크고 긴 균열을 남겼다. 북한은 전후 질서의 최대 희생양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화(戰火)를 불러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전후 질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 파병을 강행했다.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령 쿠르스크는 물론,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에 크고 긴 균열을 남겼다. 북한은 전후 질서의 최대 희생양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화(戰火)를 불러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전후 질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 파병을 강행했다.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령 쿠르스크는 물론,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버블' 日 결국 국익에 초점…한국이 명심할 점

지난해 일본은 세계 경제력 순위에서 독일에 역전당해 4위로 내려앉았다. 1968년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선 지 55년 만이다. 2010년 중국에 역전당해 세계 3위가 된 후 13년 만에 한 계단 더 내려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일본은 2026년쯤 인도에도 밀릴 것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22년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2%였던데 비해 일본은 0.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인구 고령화와 감소

지난해 일본은 세계 경제력 순위에서 독일에 역전당해 4위로 내려앉았다. 1968년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선 지 55년 만이다. 2010년 중국에 역전당해 세계 3위가 된 후 13년 만에 한 계단 더 내려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일본은 2026년쯤 인도에도 밀릴 것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22년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1.2%였던데 비해 일본은 0.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인구 고령화와 감소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중일, 해·공역 갈등 예방 '메커니즘' 마련해야

한중일 3국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상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3국이 각기 주장하는 해역 경계가 중첩되며,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53년 7월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을 해상작전구역(AO)으로 선포했다. 한국은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의 NLL 설정과 함께, 유엔군의 압도적 해·공군력

한중일 3국은 2024년 9월 현재까지도 상호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3국이 각기 주장하는 해역 경계가 중첩되며, 이해관계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1953년 7월 6.25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동경 123도선 동쪽 해역을 해상작전구역(AO)으로 선포했다. 한국은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의 NLL 설정과 함께, 유엔군의 압도적 해·공군력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한미일 협력 강화하되 中 타깃화엔 선 그어야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이 (기속력은 없지만) 문서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다. 각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3국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이는 한미일이 (기속력은 없지만) 문서로 '군사협력'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다. 각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미일 연합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3국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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