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직접 수사 안되지만 직권남용은 가능 해석"직권남용 적용 무리" vs "검찰 직접 수사 나서야"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KTV 캡처) 2024.12.3/뉴스1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2024.1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비상계엄계엄령내란죄직권남용윤석열김건희이재명이밝음 기자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법개혁 불씨되나…법조계 우려황두현 기자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대법 "다시 재판"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관련 기사비상계엄 50일, 尹 체포 일주일에도 빈손…공수처 한계 드러나공수처장 "오늘 尹 강제구인 재시도…조사회피 행보 매우 유감"김용현 "포고령 작성한 노트북 없애라"…경호처 전 직원 "망치로 부숴"尹, 8시간여 만에 구치소→헌재→병원→구치소…공수처는 또 빈손법무부 "尹, 어제 의무과 진료…허가 받고 외부의료시설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