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사기 범행이라는 점 몰랐을 수도" 무죄대법 "위조 문서 등으로 범행 가담 인식했을 것"…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보이스피싱이세현 기자 한 해 90억가량 지급되는데…검찰, 범죄구조금 구상금 회수 난항대리모면 무조건 친생자 인정?…대법 "자녀 복리 우선" 첫 제동관련 기사"대가 받고 대포유심 불법개통"…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재판 열리는 줄도 모르고 징역형 받은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대법 "피해자에 재산 처분 의도 없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식·코인 등 선물 사기'에도 적용된다대법 양형위·대검 마약조직범죄부·최병국, 8회 천고법치문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