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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금주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검찰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 위해 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려"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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