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 없이 카드사 비대면 대출 실행…사기죄 기소1·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대법 "사람 기망 행위 없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사기기망카드사대출비대면황두현 기자 [단독]대검, 전국 검사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의견수렴 나서국힘 시의원, 이재명 "HMM 이전, 직원 동의" 발언 허위사실공표 고발관련 기사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대법 "원본 없는 녹음파일, 증거능력 무조건 배제는 안돼""나를 고소해?" 내연녀 몸에 기름 붓고 불지른 60대 '징역 35년'대법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가담 알았다면 공범 처벌"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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